100년만에 획기적 기술 만들었는데…
'기술 중기' 울리는 '구태 공기업'
신기술 들고 찾아가면 "실적 없다" 퇴짜… 朴정부 '창조경제' 찬물
신기술 들고 찾아가면 "실적 없다" 퇴짜… 朴정부 '창조경제' 찬물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 입력시간 : 2013.03.25 05:54:23
- 수정시간 : 2013.03.25 07:13:3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년 간 에어컨 배관을 만들어 온 중소 제조업체 엠에스(MS)코리아는 최근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에어컨 배관의 기존 재질인 동(銅)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두께도 절반 이하로 줄여 35%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둔 것. 14개월 동안 수억 원을 투자한 기술 개발 노력의 결실이었다.
100년 가까이 '배관=동'을 공식처럼 받들어 온 산업계에선 스테인리스 배관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으로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공인인증서도 받았다. 이봉수 KTC 박사는 "MS코리아가 개발한 스테인리스 배관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용접이 필요 없는 등 기존 동 배관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며 "6만 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신제품을 사용한다면 약 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성능 인정에 자신감을 얻은 성기천 MS코리아 대표는 신제품을 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았다. 그는 LH가 짓는 아파트에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하면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LH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조달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한데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조달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 조달사업의 경우 공인기관에서 품질 보증을 받은 신기술, 신제제품에 대해선 사용실적이 없어도 입찰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사용실적 0회 이상, 공사실적 00억원 이상' 등의 자격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올해 1월 고압배선 공사를 입찰하면서 '과거 2년 간 51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자격조건으로 내세웠다. 자본력이 뛰어나고 공사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의 입찰 자격조건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0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약 64조원 규모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나라장터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지만, 공공기관이 자체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 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는 연례 행사인 '조명기구 공모전'이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을 막고 해마다 특정업체에 수상작이 쏠리고 있다며 시정조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입찰 관행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그래야만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나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0년 가까이 '배관=동'을 공식처럼 받들어 온 산업계에선 스테인리스 배관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으로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공인인증서도 받았다. 이봉수 KTC 박사는 "MS코리아가 개발한 스테인리스 배관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용접이 필요 없는 등 기존 동 배관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며 "6만 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신제품을 사용한다면 약 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성능 인정에 자신감을 얻은 성기천 MS코리아 대표는 신제품을 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았다. 그는 LH가 짓는 아파트에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하면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LH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조달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한데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조달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 조달사업의 경우 공인기관에서 품질 보증을 받은 신기술, 신제제품에 대해선 사용실적이 없어도 입찰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사용실적 0회 이상, 공사실적 00억원 이상' 등의 자격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올해 1월 고압배선 공사를 입찰하면서 '과거 2년 간 51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자격조건으로 내세웠다. 자본력이 뛰어나고 공사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의 입찰 자격조건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0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약 64조원 규모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나라장터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지만, 공공기관이 자체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 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는 연례 행사인 '조명기구 공모전'이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을 막고 해마다 특정업체에 수상작이 쏠리고 있다며 시정조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입찰 관행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그래야만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나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