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두 얼굴

마잉주 “댜오위다오, ICJ 가자” … 제 꾀에 당한 일본

중앙일보|이현택|입력2012.08.23 00:50|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세를 펴던 일본 정부가 대만 정부의 개입으로 자승자박의 위기에 처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21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ICJ 등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마 총통은 이날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댜오위다오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법 내지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총통의 인터뷰는 동중국해 인근에서 중국·대만·일본 3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마 총통은 "일본은 지금까지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다시 부인한다면 댜오위다오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마 총통의 'ICJ 제소' 발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NHK는 마 총통과의 인터뷰 기사에 '(양측이 과격한) 행동 자제해야'라는 제목을 달고 "마 총통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마 총통은 이날 인터뷰에서 어업권 문제를 언급하며 대만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은 100년 이전부터 대만인의 주요 어장이었다"며 "일본이 대만 어민의 조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만 정부는 대만과 일본 양국 간 어업협정을 통해 어업권 갈등을 해소하자고 주장해 왔다. 마 총통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위해 중국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며 "국제법 준수와 평화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ICJ 공동 제소를 제안했지만 센카쿠열도·쿠릴열도(러시아 실효 지배) 분쟁에 대해서는 'ICJ'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22일 사토 마사루(佐藤優) 일본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글로벌 코리아'답게 한국은 당당히 독도에 대한 ICJ 제소에 응하라"면서도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독도 분쟁과) 비슷해 보이지만 배경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중·일과 대만이 얽힌 영유권 갈등의 분수령은 다음 달 8~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 고위층들은 일찌감치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